<헌법소원심판청구서(불기소처분-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청구인 : 00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00지방검찰청 20--년 형제0000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20--. -. --. 00지방검찰청 20--년 형제0000호 사건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하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의자들은 김원기와 공모하여, 20--. -. --.경 기업대출을 원하는 (주)에스의 자금담당 000에게 대출금 2,000억 원의 3% 상당을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요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알선수재)”을 인용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00에게 골드무역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제1권 334쪽 1심 판결문)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김00로부터 기업 대출 사업을 제안 받고 김00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한다.”며 20--. -. --.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제1호증)

2. 위 처분의 위헌성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하여, 20--. -. --.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유리한 자료의 제출 및 참고할 사항을 제시한다며 재수사지휘 및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제2호증)

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이에 청구인은 20--. -. --.자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첨 부 서 류

1. 제1호증   기소유예처분

2. 제2호증   재수사지휘 및 면담신청서

20--.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