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검증을 신청합니다.

검 증 대 상

1. 입증취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반인 점.

2. 검증의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갑 제1호증)

3. 검증사항

법령인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시행이 가능한 여부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0m~∞m≠15m로서, 시행이 불가한 위헌의 법령임)

4. 검증기관

산림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신 청 취 지

1. 검증대상을 검증기관에 검증한다.

2. 기각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입증취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64조인 검증을 신청합니다.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기각할 경우는, 00법원도 이유를 기재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의 결정을 구하며, 명시적으로 고지를 아니함은 원고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심리미진입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인 고지가 없으면,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소 명 서 류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갑 제1호증)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