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집행신청서

사건 : 20—가합0000  손해배상                           제0민사부
원고 : 홍 길 동
피고 : 김 피 고

원고는 구인장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증인 000에 대하여 과태료 및 구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증인 000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인 과태료 및 제312조인 구인의 집행을 신청합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첨 부 서 류

1. 구인장 집행 의뢰서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