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피고는 문서제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2---. -. --. 자 문서제출결정을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고에 대한 자료는 이미 준비서면에서 기술한 73,365원입니다.
이때 문서제출을 결정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315조 제1항 제2호인 당사의 영업의 비밀이 통째로 밝혀지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피고는 재직 시에 충분히 만족하였고, 퇴사 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동종업계로 자리를 옮기더니 당사의 모든 영업거래 상황에 대하여 제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이 본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본소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이 명백하여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위 피고  김  피 고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