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제척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원고)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00법원 제0민사부 판사(000)에 대한 제척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00법원 제0민사부 판사(000)는 20--나0000호를 지휘하면서, 피고에게 승소를 시켜주려고 신청인에 대하여 담보제공결정을 하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신청인(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인(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이에 신청인은 00법원 20--가합0000호로 판사(000)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인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 제척의 이유이므로 제44조에 의하여 제척을 신청합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사건일반내용                                    1통

20  .    .    .

위 신청인(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