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갈음)

사  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보정명령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사항의 표시

1. 소장에 대하여 추가 인지대 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취 지

1. 보정에 갈음한다.

2.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인 준재심을 신청하며, 준재심 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2. 그런데 소송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없이 보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소송절차상의 흠결입니다.

3. 이에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구합니다.

4. 만약 (재)보정명령이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로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신청인은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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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