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편. 경찰 사건

제 1 장  고소와 고발이란?

제 2 장  법정기간 등
제 3 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흐름도

제 4 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대응

제 5 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양식 (가나다순)

제1장  고소와 고발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민법상 무능력자인 경우 그 부모)은 고소권자가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다.

□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있으면 된다.

※ 단, 고소장에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피해사실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고소는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 및 범죄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도록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되며,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밝힐 필요가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순서는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고,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양 당사자의 진술이 틀리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대면하여 대질신문을 실시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찰청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6.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7.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이외에 해당하는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선고 후에 고소취소를 할 경우는 그 효력이 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고소 취소를 할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제2장  법정기한 등

1. 각종 불변․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사 건	기 간	법 조 문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구속일로부터 10일이내 송치	형소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피의자를 구속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제기 해야함(다만 10일 추가연장 가능함)	형소제203조, 205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	형소 71조
체포 후 영장청구기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접수)해야함.	형소제200조의4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	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형소제232조 1항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신청 후 48시간 내로 지정	형소규칙 103조 2항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로부터 7일이내에 허부결정(지켜지지 않고 있음)	형소규칙 제 55조
검사 구의견	3일내에 의견표명 없으면 허가에 동의간주	형소 제97조 1항
보석 허가결정의 즉시항고	3일	형소 제97조 3항
보증금의 환부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	형소 제104조
법원의 1심 구속기간	6월	형소 제92조
법원의 2심 구속기간	4월	형소 제92조
상소(항소,상고)의 제기기간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형소 제5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항소장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법원에 송부	형소 제361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형소 제361조의3
답변서의 제출기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소 제361조의3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즉결심판)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형소 제453조, 즉결 14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부터 3일이내	형소 제406조
범죄피해자구조신청	피해발생안날로부터 2년, 발생일로부터 5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
형사보상청구기각 즉시항고	3일이내	형보상 제19조
보상지급청구기간	보상결정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	형보상 제20조 3항
형사사건 재심의 청구 시기	제한이 없음(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소 제427조
민사사건 재심청구 시기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판결확정 후 5년 이내	민소 제456조
불기소 처분의 항고, 재항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검찰청법 제50조

2.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형의 시효기간 (형법 제78조)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2008년이후 범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8.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흐름도

제4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대응

경찰	고소인	고발ㆍ고소	고발ㆍ고소장, 보충서
		조사견제	영상녹화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증거신청	압수신청서, 증거보존신청서, 참고인조사신청서
		수사이의	수사관교체요청서, 수사이의신청서, 이송신청서, 재수사지휘신청서
	피고소인	대응문건	보충서, 의견서
		조사견제	영상녹화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반증신청	압수신청서, 증거보존신청서, 참고인조사신청서
		수사이의	수사관교체요청서, 수사이의신청서, 재수사지휘신청서
검찰	불기소 불복	항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
		재항고	고발인이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
	불기소 불복	항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
		재정신청	고소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을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인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제5장 고소와 고발 사건의 양식

문서명	페이지
검사면담신청서	검찰
민원신청서	검찰, 위임
재정신청서	고등검찰, 고소인, 10일이내
재항고장	고등검찰, 고소인, 30일이내
정보공개청구서(기소)	검찰
정보공개청구서(수사중)	검찰
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	검찰
항고장(재개수사명령)	검찰
항고장	검찰
항고장01	검찰
항고절차	검찰, pdf
고소보충서	경찰
고소장(새로운증거)	경찰, 무고, 수사기간 3개월이내
고소장(새로운증거, 경찰청)	경찰, PDF
고소장(성폭력)	경찰, 국선변호사
고소장(위증)	경찰
고소장(특허권)	경찰
고소장	경찰, 관할, 이송금지
불송치이의신청서	경찰, 불송치
서증조사신청서	경찰,
수사관교체요청서(대질조사)	경찰, 수사기간 3개월 이내
수사관교체요청서(수사기법)	경찰, 수사기간 3개월 이내
수사중지결정이의제기서	경찰, 상급기관, 교체요청활용
신뢰관계자동석신청서	경찰, 피의자
신뢰관계자동석신청서	경찰, 피해자
압수신청서(문서)	경찰
압수신청서(물건)	경찰
영상 ‧ 녹화신청서	경찰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	경찰
의견서	경찰, 모욕, 무고
이송신청서	경찰
재이송신청서	경찰
정보공개청구서(송치)	경찰
정보공개청구서	경찰
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	경찰
증거보존신청서(신체)	경찰
증거보존신청서(영상)	경찰
참고인권리안내서	경찰. 여비. PDF
참고인수사신청서	경찰
고소장(판사,무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장(판사,판단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Ⅱ편.  형사 사건

제 1 장  죄명과 해설
제 2 장  항고의 종류

제 3 장  형사 사건의 흐름도

제 4 장  형사 사건의 대응

제 5 장  형사 사건의 양식 (가나다순)

제1장  죄명과 해설

죄 명	해 설
사기죄	타인에게 거짓된 언행으로, 그 말이나 행동을 진실한 것으로 믿도록 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 인출, 식품가공일자의 위조, 도난카드로 물품구매,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도 등의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된다.
공갈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갈과 강도와의 차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강도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면 ‘공갈죄’에 해당된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전에 대한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 중 허락 없이 매매한 경우, 위탁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모두 ‘횡령죄’에 해당된다.
배임죄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재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 배임죄, 청탁에 대하여 승낙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배임증재죄가 있다. 회사공금의 유용, 중도금을 치른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
폭행 및 상해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간접폭행은 해당하지 않으며 밀치는 행위, 얼굴에 침뱉는 행위, 전화를 걸어서 벨을 계속 울리게 하는 행위, 폭언의 수차반복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인 반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는 찰과상, 치아를 부러뜨리는 행위, 성병감염 등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있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것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게 되므로 6개월 내에 행해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소송도중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인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 표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나쁜 년, 죽일 놈 등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되는 수가 있다. 예로써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죄이다. 친고죄의 종류로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으며, 고소권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을 포함한 범인 전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소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서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다.

1.  죄명과 해설

피의자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로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호칭이며,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	그 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2. 피의자와 피고인과 피고?

제2장  항고의 종류

보통항고	1. 기간이 없고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으며,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404조) 2.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단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제403조) 3.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①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②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③공소장변경허가결정임. 4. 기타는 ①구속적부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석방결정 ②재정신청사건의 결정 ③대법원의 결정 ④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⑤수임판사의 결정(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은 제외)임.
즉시항고	1. 신속하게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항고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된다.(제410조) 2. 종류는 ①구속취소결정 ②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 ③집행유예취소결정(신고유예실효결정) ④증인불출석의 감치결정 ⑤소송비용부담결정(증인불출석의 과태료나 비용배상결정, 증인의 과태료결정,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의 결정) ⑥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⑦구속집행정지결정 ⑧상소기각결정(상소권회복청구의 결정, 항고기각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⑨공소기각결정 ⑩기피신청기각결정임.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15조)
준항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④항은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②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③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④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임.(제416조)

제3장  형사 사건의 흐름도

제4장  형사 사건의 대응

1심	정식재판	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증거설명서, 주소보정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이송신청서
	증거보존	증거보전청구서,
	증거신청	감정신청서, 검증신청서, 구석명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명령신청서, 증인신문신청서
	전문심리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신청서
	공판투명	공판조서이의서, 속기ㆍ녹음(영상녹화)신청서, 열람ㆍ등사 신청서
	검찰증거	증거조사신청서
	위헌여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서
	법원결정	즉시항고(3일 이내), 항고
	구속정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서, 보석허가청구서, 탄원서, 합의서
2심	항소	1. 재판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제출. 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재심	재심소장
3심	상고	1. 재판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 제출. 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
	재심	재심소장
형사보상(무죄)		형사보상청구서
벌과금(유죄)		벌과금분할납부신청서

제5장  형사 사건의 양식

문서명	페이지
가석방관련법령	법무부
가석방문의	법무부
가석방신청서(가족)	법무부, 교도소
감정신청서(병원)
감정신청서(위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감정신청서(위필)
감정인신문신청서
검증신청서(신체)
검증신청서(영상)
검증신청서(현장)
검증신청서
공소장변경심리신청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공판병합신청서
공판병행신청서
공판조서이의서
구석명신청서(항소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구석명신청서
구속방어권신청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서
구속취소신청서	구속기간갱신결정.pdf
구인장집행신청서	구인장집행의뢰서.pdf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필요)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문서정리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금융정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문서정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통신정보)
반성문작성방법	법원제출
배상,재산관계진술서
배상,제출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벌과금분할납부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병합심리신청서
보석허가청구서	보석보증보험영수증
보조인신고서
사실조회신청서
상고장
상소권회복신청서
서증인부서
서증제출
서증제출신청서(검사)	피해자제출, 공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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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신청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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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소법 제92조, 제201조1, 제420조, 검찰청법 제11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소법 제420조,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소법 제420조, 제422조, 제432조, 검찰청법 제11조
의견서(명예훼손)
의견서(모욕)
의견서(변호인)
의견서(폭행)
의견서
재심결정문(제420조)	제5호, 14재고단12, pdf
재심소장(절차)	소부, 전원재판부
재심소장(제420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재심판결문(제420조)	제5호, 14재고단12, pdf
재심판결문1(제420조)	제5호,7호, 18재노3, pdf
재항고장(국민재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정식재판청구서
주소보정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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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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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청구서(압수)
증거설명서
증거조사이의신청서(1심)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증거조사이의신청서(2심)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증인불출석사유서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집중심리신청서
처벌불원서
청구변경 및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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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판신청서(포괄1죄)
탄원서
탄원서01
판결문송달신청서
판결정정 및 추가판결신청서(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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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항고장(즉시,국민재판)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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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요약항소이유
항소제기신청서	피해자신청, 검사신청
형사보상청구서(법무비용)
형사보상청구서(변호사)

제Ⅲ편. 민사 사건

제 1 장  민사 용어의 해석

제 2 장  소멸시효

제 3 장  인지액 및 송달료

제 4 장  소송비용의 청구

제 5 장  피고의 소송별 주요 항변사항

제 6 장  민사 사건의 흐름도

제 7 장  민사 사건의 대응

제 8 장  민사 사건의 양식 (가나다순)

제1장 민사 용어의 해석

1. 민사 용어의 해석

용 어	설 명
원 고	피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예: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신청인)
피 고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상대방을 말한다.(예: 위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
당사자	소송의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을 말한다.
무효와 취 소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와 무효의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냥 방치해 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는 계속해서 무효이지만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는 제척기간(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버리게 된다.
반 소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본소청구나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소원고는 피고가 되고, 반소피고가 원고가 된다.
배 당	경매되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다.
법 정 이 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년 5%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년 6%이다.(이자 연 30% 까지) 소송절차(소송촉진특례법)에서는 연 20%를 청구할 수 있다.
부 본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비 송 사 건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 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상 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심(항소심)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불복하는 절차를 상고라고 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진행하며, 법률심이라고도 한다.
서 증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표시방법: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소갑제1호증 등)
소 액 소 송	금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액재판부에서 진행하며, 일반소송과 일부절차라 다르다.
소 장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며, 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소장이라고 한다.
송 달	소송상의 소장, 준비서면(부본)등 서류내용을 상대방 또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로써,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다. 또한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송달료라 한다.
이 행 권 고	소액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임의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명백할 경우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행권고가 확정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부른다.
임대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재 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재항고	항고심에 불복하는 3심 절차를 말한다.
제3자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는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조 정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 행 권 원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공증문서이다. (예로서: 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예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가입자는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은행이 채무자이다.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예로서 돈을 빌린 사람)
추 심 명 령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항 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항 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2심 절차를 항소라고 한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화 해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다. 화해조서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통상의 소	원고, 피고
반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심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상고심	상고인, 피상고인
항고사건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독촉사건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 그 호칭이 원고, 피고로 변한다.)
제소전화해사건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

2. 당사자의 호칭

3. 소송 진행 순서

1. 소장의 제출(원고)
2. 답변서의 제출(피고)

3. 준비서면 제출(원고, 피고)

4. 변론(원고, 피고)

5. 증인신청, 검증, 감정,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등(원고, 피고)

6. 변론(원고, 피고)

7. 변론종결(원고, 피고)

8. 판결 선고기일 지정

9. 판결 선고

10. 판결문 송달(당사자 또는 대리인)

11. 항소 여부(패소자 1심법원 항소장 제출, 또는 판결확정)

12. 강제집행 또는 항소심 진행

13. 항소심 판결

14. 판결불복(패소자 2심법원 상고장 제출)

15. 상고심 진행 - 법률심

16. 판결 확정(상소 없음, 재심 등)

제2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 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 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 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3장  인지액 및 송달료

1. 인지액(수수료) 계산방법

가. 수수료의 정의

수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이며,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원고, 신청인)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이다.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는 수수료의 납부를 소장 기타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 그 서면에 인지(印紙)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납부를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소가)	인지액 계산법
1,000 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항소장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	위 규정액의 2배

나. 인지액(수수료) 계산법

2. 송달료 계산

가. 송달료란 무엇인지?

소송상의 서류 즉 소장부본, 준비서면, 판결문 등 서류 내용을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원이 실시하는 절차를 ‘송달’이라 하며 그 비용을 송달료(우편요금 등)라 한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요금)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건	소가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금2,000만원이하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소가 금2,000만원 초과 금1억원 이하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소가 금1억원 초과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항소사건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소가 무관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3,550원 × 10회분

제4장  소송비용의 청구

1. 소송비용의 청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 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원고·피고 당사자 중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지 기재된다.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하게 된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이 명하여진 당사자는 자기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상환의무를 가지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이 필요하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는 경우, 예컨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의 취하 등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동시에 그 비용액을 확정하게 된다(화해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의제되므로 비용액 확정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지만, 집행불능 등의 사유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2. 소송비용 신청 및 관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疏明)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의 통례이다.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 즉 보통 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할법원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제1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8%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80만 원+(소송목적의 값- 1,000만 원)× 7/100]	7%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150만 원+(소송목적의 값-2,000만 원)× 6/100]	6%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10만 원+(소송목적의 값-3,000만 원)× 5/100]	5%
5,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까지 부분 [310만 원+(소송목적의 값-5,000만 원)× 4/100]	4%
7,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390만 원+(소송목적의 값-7,000만 원)× 3/100]	3%
1억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480만 원+(소송목적의 값 -1억 원) ×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680만 원+(소송목적의 값 -2억 원)×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 원+(소송목적의 값 -5억 원)× 0.5/100]	0.5%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표기하고,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며,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모두 항고할 수 있다.
최고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의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가 가능한 금원은 아래 표와 같다.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 협회 보수표를 참조하여 그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실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제5장  피고의 소송별 주요 항변사항

대여금 청구	①변제․상계항변, ②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③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④소멸시효 항변, ⑤채권의 압류추심 및 전부 항변, ⑥취소 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①묵시의 갱신 항변, ②상계항변, ③임대인지위 양도 항변 ④동시이행 항변, ⑤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전부되었다는 항변
매매대금 청구	①동시이행 항변, ② 소의 항변, ③소멸시효의항변 ④하자담보책임 항변, ⑤계약해제의 항변, ⑥ 변제
구상금 청구	①사전통지결여 항변, ②사후통지 결여 항변
어음금 청구	①물적 항변, ②인적항변
공사대금 청구	①동시이행 항변, ②해제 항변, ③상계항변
양수금 청구	①양도금지 항변, ②채권의 이전항변, ③통지결여 항변
부당이득금 청구	①불법원인 급여 항변, ②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 적합항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①동시이행 항변, ②취소 항변, ③해제 항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로 인한)	①(가)압류항변, ②동시이행항변, ③계약해제항변
(근)저당권말소청구	①등기의 유용 항변
건물(토지)인도 청구 (임대차종료를 이유)	①묵시의 갱신항변, ②동시이행 항변, ③유치권 항변, ④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 ⑤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
손해배상 청구 (일반불법행위)	①책임무능력 항변, ② 위법성 조각 항변, ③소멸시효 항변, ④ 과실상계 항변
손해배상 청구-교통사고로 인한	①면책 항변, ②운행자지위상실 항변, ③위법성조각 항변, ④소멸시효 항변, ⑤과실상계 항변, ⑥손익상계 항변
배당이의의 소	①본안 전:제소기간 도과 항변, ②본안:배당수령권에 대한 장해, 소멸, 저지 항변
사해행위취소 소송	①본안 전:제척기간 도과 항변, ②본안:원고의 채권소멸 항변, 선의 항변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	①추심(전부)권의 소멸 항변, ②상계 항변 또는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항변

제6장  민사 사건의 흐름도

제7장  민사 사건의 대응

1심	소송제기	당사자선정서, 보정서, 소장, 위임장, 증거설명서,
	소송보완	공시송달신청서,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변론병합신청서, 불거주확인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구조신청서, 소송능력보정서,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이송신청서, 주소보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
	소가산출	법원사무관처분이의신청서, 소가산정신청서,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서
	피고대응	답변서(30일 이내), 반소장
	증거신청	감정신청서, 검증신청서, 구석명신청서, 당사자신문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증거보전신청서, 증인신문신청서,
		즉시항고기각결정(묵시적)에 대한 준재심
		기각결정(묵시적)에 대한 항고장
		기각결정(묵시적)에 대한 항고기각의 재항고장
	재판투명	법관기피신청서, 법관면담신청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신청서, 속기ㆍ녹음신청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상대증거	서증인부서
		즉시항고기각결정(묵시적)에 대한 준재심
	변론기일	기일변경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 접수증발행신청서
	변론조서	변론조서이의
	중간절차	담보취소신청서, 석명서, 중간판결신청서, 중간확인의 소, 즉시항고장, 증언갈음서면, 증인신문사항, 취하서
	위헌여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위헌미연방판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집행	야간집행허가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목록, 재산조회신청서, 조서등본교부신청서, 집행정지신청서
	판결이의	추가재판신청서, 판결경정신청서
2심	항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준비서면(파기환송), 부대항소장
	재심	재심소장
3심	상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
	재심	재심소장

문서명	페이지
(국민권익위)신고서	검사, 법관
(기타)내용증명(계약해제)	부동산, 이행자료
(기타)내용증명(변호사사임)
(기타)내용증명(소송사기)
(기타)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	양도인이 배달내용증명으로 송부
(기타)내용증명(청산금없음통지)	배달내용증명, 2개월 후 소유권등기신청
(기타)양도ㆍ양수계약서
(기타)담보제공 및 처분권한 동의서
(기타)위임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공서
(기타)정보공개청구서
(기타)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
(기타)주소추적방법
(기타)탄원서(언론)
(기타)확인 및 양심선언서
(기타)확인서
(주식)발기인총회의사록	설립
(주식)사임서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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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보호일시해제청구서	첨부
(출입국)보호일시해제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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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행정심판청구서(공무원취소)	별지기개청구, 예비적청구
(행심)행정심판청구서(정보공개)	별지기개청구, 예비적청구
(행심)행정심판청구서(주택법정보공개)	별지기개청구, 예비적청구
(행심)행정심판청구서(주택법처분취소)	별지기개청구, 예비적청구
(헌재)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본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소유예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소유예기간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법 제31조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양식)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법 제38조, 한정위헌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한정위헌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제295조, 한정위헌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제398조, 상고이유, 한정위헌
감정 및 결정 신청서
감정신청서(AI)
감정신청서(신체)
감정신청서(업체)
감정신청서(위조)
감정신청서(위필)
감정신청서(지문)
감정신청서(진료기록)
감정인신문신청서
검증 및 결정 신청서
검증신청서(법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제365조)
검증신청서(성립여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제365조)
검증신청서(영상제출)	문서제출명령신청과 별개
검증신청서(현장조사)
경정신청서(결정)	신청사건
경정신청서(판결)	신청사건
공시송달신청서
구석명신청서(보충)	법령해석 , 2심
구석명신청서(중간)	법령해석 등
구석명신청서	기판력, 반소, 법령해석, 등
국민참여재판판결문	PDF
답변서(반소)
답변서
당사자선정서(개인)
당사자선정서(법인)
당사자선정서제출
당사자신문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대질신문신청서(당사자)
대질신문신청서(증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문서성립부인제재신청서
문서송부촉탁서증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정리서
문서제출결정이의신청서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결정서(항고)	PDF
문서제출명령신청결정서	PDF
문서제출명령신청서(과세정보)
문서제출명령신청서(금융정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문서정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신청서(통신정보)
문서조사촉탁신청서	연구논문 등
민사.형사 재심사유 및 국민참여재판	무죄추정주위
민사소송법(편.장.절.조)
반소장
법관기피신청서
법관면담신청서
법관제척신청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조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송비용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승계집행문
변론기일변경신청서(구속)	구속
변론기일변경신청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다툼무)	5월
변론기일지정신청서(송달)	고소통고
변론병합신청서
변론병행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담보)	고소통고
변론재개신청서(불출석)
변론재개신청서(새로운증거)
변론재개신청서(선고)	고소통고, 불참
변론재개신청서(선고,무변론)	고소통고, 무변론
변론재개신청서(소액)	심리미진
변론재개신청서(퇴정)	고소통고
변론조서 및 결정 신청서	당심
변론조서 이의서	당심
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상소
보정서(갈음)	고소통고
보정서(담보결정)	고소통고
보정서(반소송달료)	보정갈음
보정서(상고처리)	2심
보정서(석명)
보정서(소가)
보정서(소송구조)
보정서(소송구조, 갈음)
보정서(전자송달)	전자송달료
보정서(준재심기한)	고소통고
보정서(준재심인지)	고소통고
보조참가신청서	신청인신청
보조참가이의신청서
불거주확인서
사실조회촉탁신청	잔화번호로 주소추적
상고장
서증인부서
서증제출
선고기일지정신청서(무변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30일
선고기일지정신청서(무변론,2차)	무변론, 2차
선고기일지정신청서(종국)	피고일부
소 취하 및 결정 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구조신청서(법원양식)
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신청서01	재산관계
소송능력보정서
소송비용담보제공근거송달신청서	공탁내용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소송비용담보제공의견서
소송비용담보제공의견요청서	PDF
소송비용담보제공취소서
소송비용담보취소결정서	PDF
소송비용반환신청서
소송비용의견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장(건물명도연체)
소장(검사)	위자료
소장(검사,경찰관)	위자료
소장(경찰관)	위자료
소장(민사,확인의소)	직권조사사항
소장(배당이의)
소장(손해배상,고소불기소)
소장(손해배상,법원직무관련자)
소장(손해배상,변호사)
소장(손해배상,불법행위)	위증, 허위증거
소장(손해배상,판사,담보제공)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변론재개)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보정서)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소액무변론,추가재판)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속기불허퇴정)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준재심)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증거신청)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판사,추가재판)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국배제2조)
소장(손해배상,형사보상)
소장(시효중단)
소장(위자료,간통)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소장(위자료,명예훼손)
소장(위자료,명예훼손,가족)
소장(제소명령)	가압류, 노임
소장(청구이의)
소장(행정,검찰비공개)
소장(행정,경찰부존재)
소장(행정,고충민원)	부작위
소장(행정,확인의소)
속기ㆍ녹음신청서
속기신청서(경험)
속기신청서
송달장소 및 문서소송 및 변론기일신청서	구속
송달장소 및 문서소송신청서	구속
송달장소 및 전자소송전환신청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실기한 공격·방어의 각하 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녹음물)	팩스(서부:02-3271-1695, 확인:02-3271-1831) 팩스(중앙민사:02-595-6711, 확인:02-530-1543) 팩스(중앙형사:02-595-6712, 확인:02-530-1548) 팩스(고법민사:02-534-2803, 확인:02-530-2800) 팩스(대법:02-536-0296, 확인:02-3480-1144) 팩스(수원:031-213-3145, 확인:031-210-1205)
열람복사신청서(재판기록)
열람복사제한신청서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제한신청서	소송기록, 제3자
위임장(대리)
위임자(소송대리)	단독사건, 회사, 위임계약서.pdf
위임장(제출)
위임장
위헌미연방판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본, 법원기각 대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법 제287조, 지상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법 제406조, 부당이익,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43조, 기피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68조, 2심, 필수적공동소송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73조, 보조참가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128조, 소송구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136조, 구석명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201조, 중간판결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216조, 구석명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소법 제451조, 재심, 3심용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지법 제24조, 승계인, 2심용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집법 제49조, 강제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집법 제85조, 경매개시정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학폭법 제12조, 가해학생
이부신청서
이송신청서(공법)
이송신청서(피고)
인낙서	인낙조서.PDF, 무조건자인.
자백간주 및 결정 신청서(석명)	석명명령
자백간주 및 결정 신청서(준비)	준비서면
재심(2심,상고기각,증거신청)	상고심특례법 기각, 구석명신청
재심(제2항)
재심(제9호)
재심(증거신청,판결)	2심
재심판결문	pdf, 재심기간5년
재심및준재심(2심,상고기각,문서)	상고심특례법 기각, 문서제출명령신청
재항고장(검증 및 감정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재항고장(문서제출명령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재항고장(법관기피신청)
재항고장(소송구조신청)
재항고장(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전자소송입력신청서	보조참가
전자소송전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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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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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판결신청서(항소절차)
중간확인의 소
증거보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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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및 결정 신청서	1심
증거채부실무운영방안	PDF
증언갈음서면
증인구인신청서	증인구인장.pdf
증인신문 및 결정 신청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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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서(항소심)	오로지 하나의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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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정 및 결정 신청서(당사자)	당사자신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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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판신청서(2심)	위자료액수
추가재판신청서(무변론)
추가재판신청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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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
특별송달신청서
특별항고장(구석명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특별항고장(변론능력)	재판장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특별항고장(증인신문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판결의 흠(하자)	PDF
필수적공동소송인동의서	원고
필수적공동소송인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심변론종결전, 원고동의서
항고장(각 증거)
항고장(법관기피신청, 즉시)	즉시
항고장(소송구조신청)
항고장(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항고장(소송참가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항고장(이송신청)
항고장(필수적공동소송인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심변론종결전
항소 각하 및 결정 신청서
항소장(법원양식)
항소장(부대)
항소장(추완)
항소장
화해권고결정신청서
화해조정기일지정신청서
확인서 및 위임장	선정자
환급청구서	법원사무관

제8장  민사 사건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