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결정조서등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원고의 20--.--.--.자 증인신청

2. 원고의 20--.--.--.자 문서제출명령신청

3. 원고의 20--.--.--.자 검증절차의 신청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결정조서등본을 교부한다.

신 청 이 유

1. 20--. -. --. 변론기일에 위 각 신청의 불허는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제348조, 제440조인 즉시항고 또는 항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제221조의 결정의 고지가 없어 원고는 상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221조(결정·명령의 고지)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즉 법관이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2항인 재판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7일한 결정조서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이제 도과는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인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인 재판장의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국회, 언론 등에 진정 및 이 법원과 법원장께 민사 등을 합니다.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07.11. 선고 99다24218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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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