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판신청서

사건 : 2---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추가재판신청취지

1. 추가재판대상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로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추가재판의 변론기일지정 또는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추가재판신청이유

1. 피고가 게시한 글에 대하여 00법원 20--고정0000 판결은 벌금을 처분했으므로, 명예훼손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인 현저한 사실입니다.
피고는 기각만 주장할 뿐 위자료의 금액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런데 위자료를 0원으로 판결하였으므로, 명백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 위반 및 職權濫用입니다.

3. 따라서 법관의 불법행위뿐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입니다.
이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에 보면,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례를 받아, 재판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에 다른 법원도 추가 재판한 변론기일지정 또는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과 같이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하시어 의심을 벗길 구합니다.

5. 이제 추가재판을 거부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상소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고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의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