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상대방 : 김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항고이유

1. 이 사건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때인 2015. 11. 17.경 피신청인의 퇴학 처분이 원인으로, 당시 보조참가인 김00은 신청인 父인 친권자로서, 제1심을 진행했으며, 소송이 길어져 신청인이 성년이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을 참조하면, 김00은 신청인의 父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보호·감독 책임 및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며 퇴학처분은 학교에서의 생활 관계로서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인 이해관계자로서 소송결과는 김0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신청인을 돕기 위하여 제72조인 보조참가를 신청하며, 제73조인 결정을 구했습니다.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입니다.

3. 따라서 원심은 김00은 이해관계자로서 소송결과가 김00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없다는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또한 제73조 제2항인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법원이 판단하는 점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37조(기본권)의 위배이므로 별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5. 이에 민사소송법 제73조 제3항의 항고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별건제출)

20  .   .   .

위 신청인, 항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