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이 사건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없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조합원도 없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무효이며, 재건축 안건의 미동의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안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재건축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인 공법상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 95다28960 판결인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

2. 이에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8조인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그런데 원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입니다.

4.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은 공법상 소송으로 행정법원이 관할인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8조 ‘관할법원’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없다는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이에 민사소송법 제39조의 항고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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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항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