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사건번호 : 2---고불항 제----호
신청인(고소인)     : 홍 길 동
피신청인(피고소인) :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 -. --.

신 청 취 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형 제----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 검사 ○○○은 20--. -. --.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여 항고(20--고불항 제----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은 20--. -.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재정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무고에 대하여

가. 불기소이유에 보면, 김00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나. 그런데 김00이 인증한 사실확인서에 보면, ‘노래방에서 나오며 신00에게 그렇게 몸 전체를 더듬으며 만지는데 왜 내버려두었냐고 했더니, 자기서류를 해주는 법박사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 같이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이며’라는 것이며, 신영애는 고소인이 처음만난 날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인, 즉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고소한 명백한 무고입니다.

다. 이러함에도 고등검찰의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2. 피고소인의 고소에 대하여

가. 불기소이유에 보면,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나. 그런데 김00은 불기소됨에 따라 00경찰서에 무고로 고소하여 신청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00의 고소의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 1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것이 원인입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러함에도 고등검찰의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3. 재수사지휘 및 상담요청에 대하여

가. 첨부된 ‘추가의견서’에 보면, 신청인은 사실관계 및 증거로서 증거불충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사준칙 제44조에 따른 재수사지휘 및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44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量刑)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고등검찰의 검사가 재수사지휘 및 상담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고 기각을 한 점은, 수사준칙 제44조인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관하여 그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4. 결어

위 검사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를 안 하고, 더욱 수사준칙 제44조인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관하여 그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반으로, 검사기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입증한 증거를 살펴보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제1호증   추가의견서                                         1통

20--. -. --.

위 신청인(고소인)  홍 길 동 (인)

00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