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사건번호 :
청 구 인 :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문건

고소장, 진술조서(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신문조서, 진술조서(참고인), 수사지휘건의, 수사결과보고(종합), 재수사지휘보고, 수사목록, 경찰의 의견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기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불기소의견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이에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며 비공개대상으로 처분할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0두24913 판결인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대법원 2010두7048 판결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정보공개청구문건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대상으로 처분할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4두9180 판결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 따라서 비공개처분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故意의 職權濫用입니다.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00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