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신 청 인 :              (연락처 :   )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취 지

20--. -. --.자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이 의 이 유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6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2. 그런데 대법원 2010두24913 판결인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대법원 2010두7048 판결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4두9180 판결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6두3049 판결은,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소극이며, 귀서에는 문서가 존재하므로, 공개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3. 따라서 이의신청의 기각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故意의 職權濫用입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