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형제----
피해자(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의자 : 김00

피해자는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불기소 결정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파기하고, 재개수사를 명령한다.

2.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김00의 “기억나지 않는다.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이,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또는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의 판결요지인 김00이 2021.11.15.경에 노래방입구 및 테이블위치 및 앉은 위치 등 생생하게 기억하므로, 만약 김--이 진술한 고소인이 신00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어서 김--이 흥분되었다면, 김--이 흥분되기 전에 고소인이 신00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는 것을 김00가 보는 것이 이치로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증언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도 아니며 이치에 맞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진술한 명백한 위증인 것에 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3.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00를 “‘자기서류를 해주는 법박사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같은 역 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라는 말도 피의자 김00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수사하여, 처음만난 날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인 문서를 위조하고 그 기재된 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명백한 위증임이 수사된 것에 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4.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과 김00가 통화한 녹취서(증제20호증)의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야?”에 관하여, 김00가 “증인이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애기한 적 없나요”라는 ‘문’에, “아니오. 그런 적...”라고 ‘답’을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위증이 입증된 것에 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위증을 적용하거나 고소인과 대질 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5.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김00의 위장이혼을 아니했다는 진술이, 위장이혼의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0000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에서, 명백하게 위증이 입증된 것에 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6.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피고인)이 “합의금 1억원을 받아오면 수수료 20% 준다고 했답니다.”에 대하여, 임00에게 고소인이 합의금 1억 원을 받아오라고 했는지에 관하여 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7.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김00가 윤00에게‘추행은 무슨 추행이냐며 “김—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에 관하여 윤00를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 00지청 검사가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윤00를 수사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8.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의 대질수사 요구에 대한 00지청 검사의 거부의 수사미진에 대하여, 대질 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한다.

항 고 이 유

1. 불기소 이유를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진술에 일부 믿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정되는 사실 및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김00의 “기억나지 않는다.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이,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또는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의 판결요지인 김00이 2021.11.15.경에 노래방입구 및 테이블위치 및 앉은 위치 등 생생하게 기억하므로, 만약 김--이 진술한 고소인이 신00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어서 김--이 흥분되었다면, 김--이 흥분되기 전에 고소인이 신00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는 것을 김00가 보는 것이 이치로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증언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도 아니며 이치에 맞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진술한 명백한 위증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여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증의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3. 사법경찰관이 신00를 “‘자기서류를 해주는 법박사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같은 역 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라는 말도 피의자 김00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수사하여, 처음만난 날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사실확인서’인 문서를 위조하고 그 기재된 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명백한 위증임이 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여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증의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4. 고소인과 김00가 통화한 녹취서(증제20호증)의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야?”에 관하여, 김00가 “증인이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애기한 적 없나요”라는 ‘문’에, “아니오. 그런 적...”라고 ‘답’을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위증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며, 위증 및 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미진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증 및 대질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위증을 적용하거나 고소인과 대질 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5. 김00의 위장이혼을 아니했다는 진술이, 위장이혼의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0000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에서, 명백하게 위증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여 수사미진을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증의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위증을 적용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6. 고소인이 “합의금 1억원을 받아오면 수수료 20% 준다고 했답니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임00에게 고소인이 합의금 1억 원을 받아오라고 했는지를 대질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며, 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미진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과 대질 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7. 김00는 윤00에게‘추행은 무슨 추행이냐며 “김—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처분하며, 윤00의 수사를 미진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윤00의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00지청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기재와 같다”며, 故意로 수사미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00고등검찰청 검사는, 윤00를 수사하여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8. 00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개수사명령 및 대질 수사를 하여야합니다.
이제 대질 수사를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면, 명백한 故意의 職務遺棄 및 職權濫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이므로, 자력구제로서 고소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위 피해자(항고인) 홍길동

00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