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2000년 형제0000호
항고인: 홍 길 동
피항고인: 검사 조00

항 고 취 지

검사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본 항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각하 처분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00의 약속 불이행

전00는 2000. 00. 00.자 준비서면에서 가처분이 취소되면 증여물인 부동산을 다시 돌려놓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2. 가처분 취소 사유와 별개로 이루어진 기망 행위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본안 소송 제기의 지연을 이유로 한 것이며, 전수희의 기망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00는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전00의 기망 행위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3. 인과관계의 오해

경찰과 검찰은 전00의 기망 행위와 법원의 착오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전00의 약속 불이행 자체가 기망 행위로, 이로 인해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전00의 기망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전00의 약속 불이행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사기죄의 구성 요건 충족

전00는 준비서면에서 거짓 약속을 하여 가처분 취소를 유도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00의 변론과 법원의 결정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사기죄 성립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00의 약속 불이행 자체가 기망 행위로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5. 경찰과 검찰의 법리 오해

•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오해: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성립 요건입니다. 전00는 법원을 기망하여 가처분 취소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이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전00의 변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00의 약속 불이행 자체가 기망 행위로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 경찰과 검찰은 전00의 기망 행위와 법원의 착오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00의 기망 행위로 인해 저는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과 사기죄의 독립성: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 제기의 지연을 이유로 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전00의 기망 행위는 독립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며, 법원의 결정이 그 행위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6. 부당한 수사

검사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전00의 명백한 기망 행위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무시한 결정은 부당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법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행위는 부당한 수사로서, 법적 정의를 저해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본 사건의 재조사와 공정한 법적 판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7. 검사의 책임 추궁

검사는 전00의 명백한 기망 행위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무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 태만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과오입니다.
이제 항고를 기각하면 고의로 전00의 명백한 기망 행위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검사의 책임을 물음은 당연합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 결정과 각하 처분은 부당하며, 전00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수사를 포함한 본 항고를 통해 공정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000. 00. 00.

항고인 홍 길 동

00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