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보충서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고소인은 고소를 보충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20--. --. --. 대질한바, 피고소인은 생활지원센터에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은 회장이므로 총무가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즉 궁지에 몰리자 말을 돌렸는데, 자기 꾀에 빠져 더 확실하게 공금횡령과 모해상습위증(2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 공금횡령에 대하여

가. 피고소인이 부녀회장인 약1년6개월간 지원금 약540만원에 대하여 생활지원센터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나. 즉 관리규약 제42조제3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했으며, 이때 대법원 2003도4735 판결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해도 횡령죄로서 추인 자체가 없었으므로 명백한 횡령입니다.

3. 1심의 모해상습위증에 대하여

“2007년도에 입주하면서부터 모든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와 “매달 사용한 것이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라는 증언에 대하여, 총무가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을 돌렸으나, 총무가 제출했을 것이란 생각이 아닌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사실을 나열합니다.

4. 대질수사 요청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합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 이제 고소인의 강제추행이 판결 확정되었다며, 본건인 위증의 법리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함은 故意의 판단의 누락입니다.

다. 이제 불송치를 결정하며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의 수사미진입니다.

5. 수사기간 준수 요청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므로, 기일 준수를 구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6. 결어

위와 같기에 명백한 공금횡령과 모해위증입니다.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