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소송사기와 권리행사방해와 협박혐의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00건설의 당시 대표입니다.

2. 소송사기에 관한 새로운 증거

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후 피고소인은 20--. -. --. 소송사기임에 관하여 자백을 했습니다. (증제1호증)

나. 이에 ‘자백서’를 보면 피고소인의 소송사기임에 관하여 명백합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후 20--. -. --. 피고소인의 자백으로 발견된 신규성을 소명하며, 새로운 증거로서, 위 자백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인 각하로 결정하면 아니됩니다.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한편 대법원 2005모472 판례를 인용하여 이전 고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의견은 “수사의 종결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못하므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와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는 각각 ‘법적안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거의 신규성’에 관한 위 판시의 취지를 문언 그대로 수사종결에도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故意의 職權濫用입니다.

라. 이에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인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고소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위반인 피고소인의 불법의 재건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대질수사 등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합니다.
김--은 00건설 과장으로 재건축을 하며 보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참고인의 수사를 구합니다.
피고소인이 위조한 사실을 수사하고자 고소인이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압수·수색)을 구합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 이제 고소인의 강제추행이 판결 확정되었다며, 본건인 위증의 법리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함은 故意의 판단의 누락입니다.

다. 이제 불송치를 결정하며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의 수사미진입니다.

4. 수사기간 준수 요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고소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5. 결 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행위로서, 다수의 전과로 사료되므로 조사하여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준공인가증                                         1통

1. 증제2호증    답변서                                             1통

첨 부 서 류

1. 경찰청 답변서                                                   1통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