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고 소 취 지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성폭력 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법률지원을 요청합니다.

범 죄 사 실

1. 고소인은 20--년경 서해대교 접촉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계속 수사를 안 했습니다.

2. 이에 카톡방에 가입하여 사건을 개재했습니다.

3. 그런데 20--. -.경 피고소인이 카톡방에서 고소인의 사건을 듣고 싶다며 교대로 나오라고 해서 만났으며, 사건을 듣더니 자기가 수사관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했습니다.

4. 그리고 피고소인은 경찰이 고문하며, 납치하며, 마취하며, 잡아가며, 혼자 다니면 감금되는데 붙어 다녀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5. 그러면서 20--. -.경 사건을 해준다면서 차로 피고소인 집인 00으로 유인하여 박카스 음료(이제 생각하면 병마개 따졌던 것으로서 약을 탄 것임)를 먹이고 산 아래 밭으로 차를 몰고 가 강간했습니다.

6. 그리고 20--. -.경 사건을 식당은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한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종로3가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했습니다.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합니다.
이제 고소인의 강제추행이 판결 확정되었다며, 본건인 위증의 법리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함은 故意의 판단의 누락입니다.
또한 불송치를 결정하며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의 수사미진입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8.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므로, 기일 준수를 구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9.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성폭력행위이므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법률지원을 요청하며, 다수의 전과로 사료되므로 조사하여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답변서                                             1통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