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고 소 취 지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증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발생지는 00시 00구로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인 00경찰서가 관할이므로, 이 사건의 이송을 금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00건설의 당시 대표임.

2. 위증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 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판결요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판결요지】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 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 한 인식있음을 요한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989 판결

【판결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 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2864 판결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3. 대질수사 등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합니다.
김--은 00건설 과장으로 재건축을 하며 보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참고인의 수사를 구합니다.
피고소인이 위조한 사실을 수사하고자 고소인이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압수·수색)을 구합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 이제 고소인의 강제추행이 판결 확정되었다며, 본건인 위증의 법리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함은 故意의 판단의 누락입니다.

다. 이제 불송치를 결정하며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의 수사미진입니다.

4. 수사기간 준수 요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고소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5. 결 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행위로서, 다수의 전과로 사료되므로 조사하여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답변서                                             1통

1. 증제2호증    20--. --. --. 관리처분계획안건                    1통

1. 증제3호증    20--가합0000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1통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