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1. ㈜** (대표이사: **)

경기도 고양시 **** *****

2. ****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

위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02)***-**** 팩스 : (02)***-***

피고소인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을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경과

가.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2010. 10. 03. 특허출원을 하여 2011. 7. 5. 등록번호 제*****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합니다)로 등록을 마친 “**** 및 그의 제조방법”에 특허권자로서(증거자료 제1호증의 1, 2 특허등록원부등본, 공보 각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이하 ‘이 사건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소 외 주식회사 *****는 고소인들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 제품과 동종의 **** 제품(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을 이용한 제품, 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고 합니다)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시장에서 고소인들의 경쟁업체입니다. 피고소인은 *****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침해제품을 *****로부터 공급받아 그것을 학교 내지 공공기관에 업

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사건의 경위

2. 피고소인이 판매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

(1) 법리의 검토

(2) 이 사건 특허발명-권리범위의 획정

*****가 생산, 판매하는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그 청구범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내지 보호 범위

(3) 확인대상발명

(4)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비

(가) 구성요소 1

(나) 구성요소 2

(다) 구성요소 3

(라) 구성요소 4

(마) 소결

3.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균등물에 해당합니다.

(1)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2) 치환가능성

(3) 치환용이성

4. 확인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 중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의 발생

나. 피고소인은 가.항의 통지 후에도 이 사건 침해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맺음말

부디 연구 개발에만 매진한 고소인들이 피고소인 등의 악의적 특허침해로 인해 처한 극심한 경제적 곤궁, 피고소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참작하시어 신속히, 피고소인을 엄벌해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방 법

1. 증거자료 1.	특허등록원부등본

1. 증거자료 2.	협력사 계약서

1. 증거자료 3.	협약서

1. 증거자료 4.	검증조서

1. 증거자료 5.	서증조사조서

1. 증거자료 6.	채권자들이 보낸 경고장 사본

1. 증거자료 7.	㈜옥션 홈페이지상의 판매 페이지

1. 증거자료 8.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1. 증거자료 9.	피고소인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판매한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부

1. 고소대리위임장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3부

2016. 2.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경 찰 서 귀 중

【별지】

확인대상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