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고 소 취 지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습소송사기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발생지는 00시 00구로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인 00경찰서가 관할이므로, 이 사건의 이송을 금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소인이 재건축한 00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00건설의 당시 대표임.

2. 소송사기 등

가. 그런데 피고소인은 00지법 20--구합0000 조합지위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 --. --. 답변서에, 재건축 안건은 ①20--. -.경 제1호:재건축결의 ②20--. --. --. 재건축사업개요 ③20--. --. --. 사업계획동의의 건 ④20--. --. --. 관리처분계획안건 ⑤20--. --. --. 공사계약인준의 건으로서, ④~⑤에 대하여 총회의결방식인 과반수 의결임과 찬부가 없는 사실을 자인함.
즉 ④에 대하여 당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없음과, 제5항인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하나 없음을 피고소인이 자인한 것임.

제47조 (재건축의 결의) ① 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④는 대지면적(12,596.77㎡ → 12,714.13㎡)이, 건축연면적(44,151.92㎡ → 40539.11㎡), 세대수(979세대 → 910세대)이, 용적율(251.80% → 239.97%)이, 사업비(17,724,719,854원 → 20,855,917,993원)가, 마감재제외(세대당증가 : 2,583,714원)된 것임.
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제1~3호인,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제2항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

다. 그런데 ④에 대한 00지원 20--가합0000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0--. --. --. 현재 조합원 753명 중 733명의 동의라고 판결됨.
즉 피고소인이 조작한 소송사기로서, 수사 중인 소송사기(박00 수사관)도 있으므로 상습소송사기임.

3. 대질수사 등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합니다.
김--은 00건설 과장으로 재건축을 하며 보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참고인의 수사를 구합니다.
피고소인이 위조한 사실을 수사하고자 고소인이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압수·수색)을 구합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 이제 고소인의 강제추행이 판결 확정되었다며, 본건인 위증의 법리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함은 故意의 판단의 누락입니다.

다. 이제 불송치를 결정하며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의 수사미진입니다.

4. 수사기간 준수 요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고소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5. 결 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행위로서, 다수의 전과로 사료되므로 조사하여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답변서                                             1통

1. 증제2호증    20--. --. --. 관리처분계획안건                    1통

1. 증제3호증    20--가합0000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1통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