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 2021-0000
이의신청(고소인) : 홍길동
피고소인 :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취지

1.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2. 검사는, 노래의 중단 여부는 고소인(피의자)의 강제추행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인 것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노래의 중단 여부는 고소인(피의자)의 강제추행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사소한 부분이라며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3. 검사는, 위장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4. 검사는, 김기자가 “증인이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애기한 적 없나요”라는 ‘문’에, “아니오. 그런 적...”라고 ‘답’을 한 것에 관하여, 고소인과 김기자가 통화한 녹취서(증제20호증)의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야?”은, 위증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5. 검사는, 윤귀례의 확인서(증제22호증)는, 김기자가 ‘추행은 무슨 추행이냐고 했으며 “김용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관하여, 넉넉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는 것은, 윤귀례의 확인서(증제22호증)에 대하여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6. 검사는, 신00의 “그때 당시에 수모, 모멸감, 수치감, 그런 것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래를 하며 제지를 했습니다.”라는 진술은,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 당연 노래가 중단되는 것이 이치로서 노래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증언의 취지가 이치에 맞지 않은 위증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 및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을 위배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7. 검사는, 고소인이 대질수사 요구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거부한 수사미진이므로, 대질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이의신청이유

1. 신00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가. 신00이 무고로 고소하여, 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성남지원 2020고단1734 사건의 2021.07.19. 공판기일의 신00의 증인신문조서 p5에 보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할 때도 노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불렀다는 것인가요”라는 ‘문’에, “그때 당시에 수모, 모멸감, 수치감, 그런 것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래를 하며 제지를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증제9호증)
그런데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 당연이 노래가 중단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따라서 노래의 중단 여부는 고소인의 강제추행 유무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나. 신00은 “노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불렀다”고 증언했으며, 2021.11.15. 목격자인 김길동도 노래의 중단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의 판결요지는,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의 판결요지는,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사법경찰관의 위반 등에 대하여

가. 사법경찰관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95도2864 판결)”는, 판결을 인용하여,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나. 노래의 중단 여부는 고소인(피의자)의 강제추행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노래의 중단 여부는 고소인(피의자)의 강제추행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사소한 부분으로 수사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다. 위장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라. 김기자가 “증인이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애기한 적 없나요”라는 ‘문’에, “아니오. 그런 적...”라고 ‘답’을 한 것에 관하여, 고소인과 김기자가 통화한 녹취서(증제20호증)의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야?”은, 위증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고 수사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마. 윤귀례의 확인서(증제22호증)는, 김기자가 ‘추행은 무슨 추행이냐고 했으며 “김용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관하여, 넉넉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고 수사했습니다.
따라서 윤귀례의 확인서(증제22호증)에 대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바. 신00의 “그때 당시에 수모, 모멸감, 수치감, 그런 것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래를 하며 제지를 했습니다.”라는 진술은,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 당연 노래가 중단되는 것이 이치로서 노래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증언의 취지가 이치에 맞지 않은 위증임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요지인 “그때 당시에 수모, 모멸감, 수치감, 그런 것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래를 하며 제지를 했습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없다고 수사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 및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을 위배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한 수사미진이므로,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사. 고소인은 위 사항의 입증 및 고소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대질수사 요구를 거부한 수사미진이므로, 대질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로 수사미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결어

위와 같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야합니다.

20  .   .   .

위 이의신청(고소인) 홍길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