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교체요청 및 통고

사건번호 :
고 소 인 :                  (연락처)
피고소인 :
수 사 관 :
수 신 자 : 00경찰서장

고소인은 수사관교체요청 및 통고합니다.

요 청 취 지

1. 대질수사 및 수사관을 교체한다.

2.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

요 청 이 유

1.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니,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거짓말과 변명을 일관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수사관은 대질수사가 없이 송치함을 밝혔습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질수사를 구했습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따라서 경찰관의 대질수사 거부는 故意로 수사를 미진한 불법행위로서, 수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4. 수사관교체요청제도는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인권침해·편파수사 등 부당함을 느꼈을 때 직접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대질수사 및 수사관 교체를 요청합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고소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므로, 기일 준수를 구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6. 이에 대질수사 및 수사관 교체를 안 하면, 경찰서장의 職務遺棄입니다.
이에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인 소의 청구를 통고합니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