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고 소 인 : 김 고 소
피고소인 : 이 피 고                 (연락처)

피고소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취 지

1. 피고소인은 무죄이다.

2. 고소인의 고소는 무고이다.

라는 송치를 구합니다.

의 견 이 유

1.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고소인은 본 00카페에 00거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쫓겨나서, 00카페를 개설한 후 00거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00어사라는 닉네임으로 본 00카페에 잠입하여 회원들의 사건을 시비 걸다가 다시 쫓겨나, 현재 00어사 닉네임의 00카페 운영자로서, 00동을 도둑놈이 사는 동네라고 개제하여 이에 반박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입니다.

2. 가사 고소인이 하반신 불구라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하반신 불구라는 것의, 하반신은 ‘몸의 아래쪽 절반이 되는 부분’이라는 명사이고, 불구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이라는 명사로,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입니다.
즉 수원지법 2010고정3887 판결인,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죄입니다.

하반신 (下半身) [명사] 몸의 아래쪽 절반이 되는 부분. 허리 아래의 부분을 이른다.

불구 (不具) [명사] 1.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법 2011.1.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항소]

3. 가사 하반신 불구의 진실여부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

가. 피고소인이 참고인조사를 신청한 참고인(1)은 20--.--.--.경 00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집에 직접방문을 하였는데, 하반신이 불구입니다.

나. 따라서 고소인이 하반신 불구가 아닐지라도 대법원 2010도10864 판결인 검사의 증명책임인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하반신 불구가 허위임을 인식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4. 무고 여부

가. 무고란 형법 제156조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고소인은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반복적(3번)으로 고소했으며, 이젠 허위의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합니다.

다. 따라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가 아니므로, 명백한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수사규칙 제111조에 따른 무고 결정의 처리를 구합니다.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5. 결어

위와 같기에, 피고인은 무죄이며, 고소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므로, 기일 준수를 구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공문                                                 1통

20  .   .   .

위 피고소인  이 피 고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