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 등

사건번호 : 20--형제0000
피의자 : 홍 길 동

피의자는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의자 주소의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한다.

2. 피의자 주소의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수사를 촉탁한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피의자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000입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 피해자는 0명으로, 사건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으로서 병합되는 것이 경제적 및 효율성입니다.

3.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항 제1호 등의 사건이라며 이송을 아니 할 수 있으나, 피의자 주소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이송이 적합합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이에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의자 주소의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을 신청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5. 다만, 이송이 위반일 경우에는 경제적 및 효율성인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수사 촉탁을 신청합니다.

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 시ㆍ도경찰청 내 또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첨 부 서 류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2. 4곳의 사건 자료

20  .    .    .

위 피의자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