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송 등

사건번호 : 20--형제0000
고 소 인 : 홍 길 동
피고소인 : 김 피 고
수 사 관 : 이 수 사

고소인은 재이송 등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00경찰서로 재이송 및 규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범죄지는 소재 00시 00구 00동으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인 00경찰서 관할이므로, 이송은 위반입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로서, 동 규칙 제6조 제1항인 이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00경찰서이므로, 이송은 위반입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3. 고소장에 이송 금함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4. 이송된 00경찰서는 피고소인의 주거지역도 아니며, 고소인에게 거리만 멀뿐이므로, 동 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재이송 및 규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구합니다.

제20조(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