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수사신청서

고 소 인 : (이름)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참 고 인 : (이름)                  (연락처)

고소인은 참고인의 수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참고인을 수사한다.

2.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

신 청 이 유

1. 피고소인의 횡령을 입증하고자 참고인의 수사를 신청합니다.

2. 이제 거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 대하여 어긋나게 행사한 사정입니다.

3.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건축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고소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경찰수사규칙 제24조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므로, 기일 준수를 구합니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4. 이에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인 소를 제기합니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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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인  홍  길  동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