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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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형법 제123조인 故意의 職權濫用 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충주시와 반려처분취소에 대하여 재심으로 다투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누15호 사건의 재판장입니다. (증제1호증)

나.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인 답변서는 30일이내에 제출의무이며, 제454조인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하며, 제455조인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법원 2017다201033 판결인 고소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무변론 판결을 합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거기에다가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이때 피고소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입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故意의 職權濫用에 대하여

가. 충주시는 재심소장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을 경과했으므로, 고소인은 청구를 인용한 무변론에 대한 수차의‘판결선고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습니다.(증제2~3호증)

나. 그런데 피고소인은 묵살하더니, 인사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패소를 판결하고 다른 법원으로 가려고, 변론이 없이 2021. 2. 4.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은 의중을 파악하고,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고소인의 패소를 판결하면 고의임을 기재하여, 2021. 1. 26. 변론재개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습니다.(증제4~5호증)

라. 그런데 피고소인은 변론재개를 하지 않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며, 고소인의 패소(각하)를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7다201033 판결을 위배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454조인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위반한 故意의 職權濫用입니다.(증제6~7호증)

3. 합리적인 조사 요청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조사를 구합니다.

4. 결 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함에도, 형법 제123조인 고의의 職權濫用이 명백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한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소장                                             1통

1. 증제2호증    사건일반내용                                     1통

1. 증제3호증    판결선고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                    1통

1. 증제4호증    변론재개신청                                     1통

1. 증제5호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통

1. 증제6호증    결정문                                           1통

1. 증제7호증    판결문                                           1통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