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 및 형법 제122조인 故意의 職務遺棄 혐의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대법원 2020도6509 강제추행 사건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나. 고소인은 상고이유 제1~16점을 기재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398조인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합니다.(증제1호증)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이때 피고소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입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職權濫用에 대하여

가. 피고소인은 상고이유 제1~16점 뿐만아니라, 특히 상고이유 제13점 및 상고이유 제14점에 대하여 판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증제2호증)

나. 따라서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입니다.

3. 故意의 職務遺棄에 대하여

가. 고소인은 상고이유 제1~16점 뿐만아니라, 특히 상고이유 제13점 및 상고이유 제14점에 대하여 판단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판을 신청했습니다.(증제3호증)

나. 그런데 피고소인은 재심사건으로 처리하여, 고소인은 재심사유가 아니되므로, 원상회복 및 추가재판을 구했습니다.(증제4호증)

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원상회복 및 추가재판을 아니하므로, 형법 제122조인 故意의 職務遺棄입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대질조사 요청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조사를 구하며, 이제 거부는 조사를 다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을 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故意입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함에도,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 및 형법 제122조인 고의의 職務遺棄가 명백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한 가중처벌을 구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상고이유서

1. 증제2호증    판결문

1. 증제3호증    추가재판신청

1. 증제4호증    원상회복 및 추가재판신청

20  .   .   .

위 고소인  홍 길 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