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 정 대 상

1. 입증취지

MRI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님.

2. 감정물

MRI 사진

3. 감정사항

MRI 사진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의 탈골인 여부.

신 청 취 지

1. 감정대상을 감정한다.

2. 감정은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MRI 사진은 왼쪽 어깨의 탈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보면 오른쪽 어깨의 탈골입니다.
따라서 MRI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2.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169조인 감정을 신청하며, 신뢰성을 갖고자 피고인이 지정한 병원의 감정을 구합니다.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소 명 서 류

1. 소증제1호증   MRI 사진                                       1통

1. 소증제2호증   연세대학교병원                                  1통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