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 정 대 상

1. 입증취지

계약서의 피고인의 날인은 피해자의 위조임.

2. 감정물

계약서

3. 감정사항

계약서 날인이 피고인 인감의 날인인 여부.

신 청 취 지

1. 감정대상에 대하여 위조 감정을 한다.

2. 감정은 한국감정으로 한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인감으로 날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조한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169조인 감정을 신청하며, 신뢰성을 갖고자 피고인이 지정한 감정소의 감정을 구합니다.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소 명 서 류

1. 소증제1호증   계약서                                           1통

1. 소증제2호증   인감증명서                                       1통

1. 소증제3호증   한일감정                                         1통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별건제출)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