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 정 대 상

1. 입증취지

진술조서 말미의 피고인 서명은 피해자의 위필임.

2. 감정물

20--. --. --.자 진술조서
(僞造筆跡여부의 감정은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존되어 있음)

3. 감정사항

진술조서 말미의 피고인 서명에 대한 피고인의 眞筆署名과 동일한 여부.

신 청 취 지

1. 감정대상에 대하여 위필 감정을 한다.

2. 감정은 한국감정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2.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169조인 감정을 신청하며, 2012. 6. 2.자 동아일보는 “과학수사가운데 객관적 검증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필적감정”이라는 필적감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국 ⌜필적감정은 감정사의 전문성에 따라 신뢰도가 크게 좌우된다⌟는 기사이므로, 신뢰성을 갖고자 피고인이 지정한 감정소의 감정을 구합니다.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소 명 서 류

1. 소증제1호증   피고인의 시필본                                  1통

1. 소증제2호증   진술조서                                         1통

1. 소증제3호증   한국감정                                         1통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