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검증을 신청합니다.

검 증 대 상

1. 입증취지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한 것이 아닌 점.

2. 검증할 장소

사고발생장소 (주소)

3. 검증할 사항

100m 지점의 피해자 차량의 속도.

신 청 취 지

1. 검증대상을 검증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100m 지점의 속도는 약30km/h이므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139조인 현장의 검증을 신청합니다.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