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심리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심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변경된 공소장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3호인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아닙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호증	서증명	내 용
증1	공소장	공소사실 : 끌어안고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를 강제로 추행 (세 번째 고소)
증5	증인신문조서	여러 번(1071쪽), ---가 무릎정도인 원피스를 입고(1105쪽),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피고인도 서서 뒤에서 끌어안고(1106쪽), 유방을 막 주무르고(1056쪽),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1105쪽),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1106쪽),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1057쪽), 추행하였다는 증언 임.
소결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아닌 점.

2. 이에 피고인은 동일성 여부의 심리를 신청합니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