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이의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공판조서에 대하여 이의합니다.

피고인의 검사에 대한 20--. --. --. 석명신청인 ①피고인 직접증거인 경·검찰의 조서가 없으므로 무죄이며, ②유치권의 원인인 민법 제320조 제1항인 채권이 없음에 대하여, 검사의 석명이 없음이 누락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인 기재를 이의합니다.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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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