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구석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영장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한 근거를 석명하라.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증명할 사실

1. 영장집행이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위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신 청 이 유

1. 검사의 영장집행은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위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에 신청취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인 구석명을 신청합니다.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제 기각의 경우는 대법원 99도1238 판결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는 것에 대하여 심리미진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별건제출)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