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 심사청구서

피 의 자：
생년월일：20    년      월      일생
전    화：
주    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 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000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피의사실 인정 여부：인정(      ),       불인정(      )

2．이 건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

가. 피의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현재 주소지에서 부○,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대학교 디자인학부 ○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2) 피의자는 구속영장기재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증거자료가 모두 수집, 보존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

나. 사고경위

다. 피고인의 정상

1) 피고인은 00년 0월 0일생으로(만20세) 현재 ○○○대학교 디자인 학부 ○○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피고인은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우발적 충동입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4) 피고인은 00년 0월 일 구속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5) 피의자는 피해자 ⃝⃝⃝, ⃝⃝⃝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6) 피의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자신들의 잘못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피의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시킬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3．구속후의 사정변경(합의, 건강악화, 가족의 생계곤란 등)：

4．기타：

200 .   .    .

위 피의자 홍 길 동  인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