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신청서

사건번호 : 20--나0000 명예훼손 등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구속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보면,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1심이 2019. 8. 20. 선고 및 구속되었으므로, 구속기간은 2차로 갱신하면, 2020. 2. 20.이 만기입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보면,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그런데 재판장은 통상 4주(28일)의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구인장발부신청 및 집중심리신청을 했으므로, 재판부는 2차의 갱신기간 내에 또는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재판부가 3차로 갱신한 점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 집중심리신청을 고의로 해태하여 위반한 행위입니다.

5. 이에 구속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