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융거래정보

1. 입증취지

피고인이 대출받아 홍길동에게 지급한 점.

2. 금융거래정보 대상자(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가. A(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나. B(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3. 금융거래정보제출 의무자 (대상기관)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 서울 중구 *****

대표이사 *****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 서울 중구 *****

대표이사 ****

4.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위 명의인들이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던 모든 계좌의 아래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

가. 2000. 06. 03.부터 2000. 09. 02.까지

나. 2005. 08. 31.부터 2005. 09. 30.까지

신 청 취 지

1. 금융거래정보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정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