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문 서 정 보

1. 입증취지

피고인의 영리가 없는 점.

2. 문서의 표시

공정증서

3. 문서의 소지자

홍길동 (주소)

4. 문서의 취지

피고인을 영리 등으로 유죄를 받도록 기여한 공정증서.

신 청 취 지

1. 문서정보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인 문서정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별건제출)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