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통 신 정 보

1. 입증취지

000와 ooo이 모의한 점.

2. 문서의 보관처

KT 본사
주소 :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당로 90

3. 문서의 표시

가. 이용자의 성명 : 홍길동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다. 이용자의 주소 :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

마. 이용자의 아이디 :

바. 기간 :

신 청 취 지

1. 통신정보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한 통신정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2.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