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2---고단----호  횡령
피 고 인 : 유 가 해

신청인(피해자) : 홍 길 동
연락처 :
주  소 :

피해자 홍길동은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인 유가해는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홍길동은 귀원 20 고단 1234호 피고인 유가해의 횡령사건의 피해자로서 유가해가 9000만원을 횡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상명령제도 [賠償命令制度]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그런데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관계진술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참 고 서 류

1. 재산관계진술서	1통

20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