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분할납부신청서

사건번호 : 대검찰청 2--- 징제 44--
신 청 인 : 홍 길 동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9호인 벌과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벌과금 500만원에 대하여 7월말일 부터 매월말일에 100만원씩의 분할 납부를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20--재도00 사건으로 재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중 명예훼손에 관하여 모해 위증한 ‘000’을 고소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중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허위문서로 송치한 ‘000’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참고1~3)

2. 다만 확정되었기에 벌과금은 납부해야하나, 제조업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변변치 못하고, 이참에 사회에 봉사하여 봉사하는 마음도 갖고자 하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인 300만원이 초과되어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9호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므로,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소 명 서 류

1. 소증제1호증   대법원 20--재도00 사건내역                      1통

1. 소증제2호증   사건처리결과통지                                 1통

1. 소증제3호증   국민신문고                                       1통

20--.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