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0  고단 1234호 절도 등
피고인	유 가 해 (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부	유 다 해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
본적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부(父)는 다음과 같이 보석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은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피고인 부(父) ○ ○ ○ (551222 - 20000000)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00년 0월 0일생으로(만20세) 현재 ○○○대학교 디자인학부 ○○과 1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2. 사고경위

가. 피고인은 00년 0월초 ....

나. 기타 경위 설명

3. 피고인의 정상

가. 피고인의 신분(학생)

피고인은 00년 0월 0일생으로(만20세) 현재 ○○○대학교 디자인학부 ○○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피고인은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적 충동

(사유기재)  우발적인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라.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고인은 00년 0월 일 구속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 합의

피고인은 피해자 ○○○ 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바. 피고인 부모(父母)의 각오

피고인 부모(父母)는 모두 자신들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시킬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4. 필요적 보석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죄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인 필요적 보석의 예외의 경우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며, 누범 및 상습범이 아닙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및 법원에 불참이 없이 성실히 임했으며, 거주지는 일정하며, 처(妻)와 자녀(子女) 2명의 가장이며, 제조업을 하며, 1심의 형기에 대하여 50% 이상을 살았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 피고인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으므로,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라.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으며, 성립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없습니다.

마. 재판부는 ‘증거조사신청서’에 대하여 조사를 안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가사 위증을 할 수 있으며,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목격자 김00를 신문하고자 기일을 허비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바. 피고인 처(妻)는 암과 투병 중이므로, 피고인의 절대적인 간호를 필요로 합니다.

사. 피고인 모(母)는 1934년생으로 연로하신데,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쇼크로 잘못됨이 명백합니다.

아. 피고인은 무죄주장 및 나이 및 자포자기상태 및 우울증증세로 04시경부터 깨어있는데, 일반수형자와의 갈등에 대하여 눈을 찌르는 범죄로 발전할 사정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진실하게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에 충분한 조사가 완료되는 등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습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인 필요적 보석 조건에 해당되므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은 피고인 부(父)의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가 보증서로 갈음하는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길 제94조에 의거하여 피고인 부(父)가 청구합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보석청구

80년대 후반 전두환대통령 처남 이창석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보석을 허가해 줌. 원래 이론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재판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파기하여 내려 보낼 뿐 직접 판결을 하는 게 아니므로 보석은 적합하지 않으나 파기자판도 하므로 선례가 있음. 따라서 신청이나 보석결정도 가능함.

입 증 서 류

1. 재학증명서                                                      1통

1. 합의서                                                          1통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0 .    0.      .

피고인 부(父) 0 0 0 (인)

○○ 지방법원  형사제 ○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