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조 회 대 상

1. 입증취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인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실행이 불가능한 점.

2. 조회 기관

산림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조회사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인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실행이 가능한 여부.

신 청 취 지

1.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충주시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위반으로 2007. 10. 5.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규정인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은 어떤 부지이던 항상 꼭짓점 부분은 0m에서 시작하므로 0m~∞m≠15m이상은 수학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2. 피고인은 입증취지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