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쟁점 서증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합니다.

쟁 점 서 증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호증	서증명	내 용
증7	불기소처분	범죄사실 : 자리에 앉아 ---의 가슴 등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 (첫 번째 고소)
증8	불기소처분	범죄사실 : 춤을 추면서 ---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 (두 번째 고소)
증9	공소장	공소사실 : 끌어안고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를 강제로 추행 (세 번째 고소)
소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이 성립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호증	서증명	내 용
증10	녹취서(증인신문조서)	여러 번(1071쪽), ---가 무릎정도인 원피스를 입고(1105쪽),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피고인도 서서 뒤에서 끌어안고(1106쪽), 유방을 막 주무르고(1056쪽),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1105쪽),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1106쪽),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1057쪽), 추행하였다는 ---의 증언 임.
소결	어떠한 사람도 뒤에서 서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는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조작한 증거인 점에 대하여

호증	서증명	내 용
증23	사실확인서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같은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였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있다는 내용 임. (두 번째 고소에 첨부)
	소결	추행일이 처음만난 날로서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조작한 증거인 점.
증27	확인서 (---)	---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의 말을 들었다는 ‘확인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내용 임 (세 번째 고소에 첨부)
	소결	---가 작성 중 그만둔 것을 ---가 절도하여 벌금이 선고된 조작한 증거인 점.(20--고단--- 판결문)

신 청 취 지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성립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조작한 증거를 제출한 점에 관한 증거를 조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에는 서증의 채택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3. 이에 피고인은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적절한 수단으로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2조를 근거로 하여 서증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