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속기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에 대한 공판정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하여, 속기록을 제공한다.

라는 허가를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공판조서의 심리를 살펴보고, 누락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공판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이 사건은 헌법 제109조 및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의 사정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불허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속기 등의 실시와 고지) ② 재판장은 제2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속기 등의 결과물이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격상 속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3. 속기 등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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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