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김 피 고
피 해 자 : 홍 길 동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1. 신뢰관계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관        계 :

2. 홍길동은 이 사건의 피해자 및 증인이나, 현저하게 불안 및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신뢰관계자인 고용주 김00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 의거하여 동석을 신청합니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9.>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소 명 서 류

1. 소증제1호증  재직증명서                                       1통

20  .   .   .

위 피해자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