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25모25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 고 인: 김중학 (010-5324-3467)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검찰청법 제4조, 제7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2. 또한,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3. 검사가 허위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헌심사 대상 법률 조항:

(1)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하며,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문제점: 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을 침해합니다.

(2) 검찰청법 제7조(검사의 수사 개시 및 수사권 행사)

⦁"검사는 범죄의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제점: 검찰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출금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와 같은 핵심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헌법 제27조)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의 개시와 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문제점: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점: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검사의 위증 판단 과정의 문제점

(1) 피의자 임상호의 고의적 허위 진술

⦁임상호는 입금 주체가 임상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철이 입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 증언으로 판단됩니다.

(2) 위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검찰은 임상호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물적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심 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증거자료와 위증 진술 간의 모순

⦁입출금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실제 입금자는 임상숙이며, 이는 임상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및 공정한 수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 검찰의 위증 묵인 및 기소권 남용

⦁검찰은 명백한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수사 및 기소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검찰이 위증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5) 대질신문 요청 거부의 부당성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 간의 모순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신문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핵심적인 진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대질신문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은 공정한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부당성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결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평등(헌법 제11조) 및 정의의 원칙(헌법 제27조)에 반합니다.

4. 결론 및 요청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과 법원이 본 사건의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 오해와 증거조사 미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을 요청합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7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질신문 거부 및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04. 01

신청인: 김 중 학

대법원 귀중